투기의심 다주택보유자 세무조사…은행권은 대출 조여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 놓은 가운데 국세청이 그 후속조치로 이달 안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은행권도 대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세종 등 투기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투기 심리부터 누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 거래 미성년자 등 투기 의심 사례가 조사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일부 신도시 등 투기지역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알박기, 지분 쪼개기 등의 수법, 명의 도용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진 않았는지도 강도 높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투기지역 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앞으로 중단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은 1년 안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는 것을 전제해야만 만기를 늦춰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강화된 대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실수요자 구제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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