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송영무 '전술핵' 거론…논란 되는 이유는?

<출연 :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원장>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한반도 정세가 9월에도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입니다.

이 시간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바로 전술핵 배재치 검토한바 없다고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는데요. 배치 찬성해야 한다는 쪽과 그 반대쪽 논리가 있을 듯 합니다.

<질문 2>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2형' 발사 이틀 만인 어제 미국이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와 B-1B 전략폭격기 2대를 동시에 한반도에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을 하며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공군전투기 4대와 첫 연합항공차단 작전을 펼쳤다고 하죠. 과거 북한 도발 직후 전략무기만 전개했던 것과 다른 대응입니다.

<질문 3>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북한은 이와 관계없이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9월 위기설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했다는데 주목해야 할 듯 한데요.

<질문 4>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2형' 발사 이후 김정은이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괌 포위 사격을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경제ㆍ민생 관련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무기개발 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민생은 두고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6>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이 향후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미국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까요?

<질문 7> 통일부, 이번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식 발표합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올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핵과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텐데 러시아가 지금 국면에서 위기를 완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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