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체' 기틀은 마련했지만…헌재 여전히 뜨거운 감자
[앵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법재판소는 간신히 9인 체제의 기틀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격론이 이어지면서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으로 헌재는 비어있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9인체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유 후보자는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유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아홉달만에야 재판관 공석 사태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소장과는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 후보자 지명은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청문회에서 낙마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불안한 권한대행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읽힙니다.
야당은 당장 새 후보자를 지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김 권한대행의 자격을 둘러싼 공방으로 지난주 헌재 국감이 파행되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9인체제를 매듭지은 뒤 다시 소장을 지명하며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남석 후보자를 포함한 9명의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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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체' 기틀은 마련했지만…헌재 여전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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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체' 기틀은 마련했지만…헌재 여전히 뜨거운 감자2017-10-19 07: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