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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도 생길까…개혁위, 직장협의회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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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도 생길까…개혁위, 직장협의회 설치 권고

2017-10-20 07:50:40

경찰 노조도 생길까…개혁위, 직장협의회 설치 권고

[앵커]

경찰개혁위원회가 국민 인권 보호 방안과 함께 경찰 내부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수직적 조직에서 비롯되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의 전단계인 직장협의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당초 물대포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던 경찰은 얼마 전 결과를 인정하고 거듭 사과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는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다섯 가지 신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개혁위는 우선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로 '인권정책관'을 두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사전에 주요 정책이 인권 가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인권영향평가제' 도입과 진술조서 사본 제공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개혁위는 경찰 내부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직적 체계 속에 폭언·폭행과 인사 보복 등 상관의 '갑질' 문제도 불거졌던 만큼 일선 경찰과 기관장 간의 의사소통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성 경찰관 채용이 적고 고위직 진출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별 구분 없이 경찰관을 통합 모집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박재승 / 경찰개혁위원장> "이견이 있지만 결국 조정이 될 거예요. 기본(방향)이 워낙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내부 개혁안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나머지 안에 대해 조속히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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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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