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못 지나간다"…농촌 이웃간 '길 싸움' 빈발

[앵커]

농촌 지역 사유지 위에 난 도로의 통행 문제를 놓고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로가 난 곳의 땅 주인이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진천의 한 농로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인데 8년 전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땅 주인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주민> "원래 여기 제가 이사 올 때 있던 길이에요. 있던 길이지, 없던 길을 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되지."

땅 소유자와 지자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관습상 도로라 하더라도 포장공사 당시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콘크리트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마을에 난 농로를 둘러싼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충북 제천에서는 자신의 땅에 난 농로에 주민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흙과 돌을 쌓은 소유주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충북 진천군 지역개발건축과 관계자> "보상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응하지 않으시고 저기 하는 분들이 보통 소송으로 넘어가고…"

지난해 10월 충남 논산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난다며 통행로를 굴착기로 파헤쳐 길을 막은 마을 주민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분쟁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땅 주인에게 불리하다면서 법률자문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