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3불 원칙' 내용은…양날의 칼?

[뉴스리뷰]

[앵커]

1년을 훨씬 넘게 이어졌던 한중 사드갈등의 실타래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설명한 이른바 사드 관련 '3불 원칙'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 양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단순한 북핵 방어용 무기의 도입으로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문에는 "중국 측이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 구축과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우려를 천명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중국 측에 다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측에 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일 3국간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며, 미국이 구축 중인 MD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중국 언론이 이름 붙인 우리 정부의 이른바 '3불 약속'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사드 추가배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정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한미일) 삼국간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결국 사드 배치를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거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봐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3불 원칙'을 통해 중국을 안심시킨 것으로 관측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불 원칙'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이지만, 중국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불 원칙'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우리의 외교안보적 수단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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