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트럼프, 오늘 오전 국회연설…정상회담, 무엇을 얻고 잃었나?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ㆍ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코리아 패싱은 없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미국 대통령으로는 7번째로 국회 연설을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DMZ를 깜짝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방한 전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 상황을 얘기한 걸까요? DMZ 깜짝 방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악천후로 방문을 취소했다고 해요?

<질문 2> 이제 잠시 후 11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합니다.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아시아 순방국가 중 유일하게 진행되는 국회연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궁금한 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22분간 예정된 국회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느냐일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담길 것으로 보이십니까? 크게 언급 안했던 한미 FTA 구체적 압박이 있지는 않을까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 후 현충원을 방문하고 현충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1박 2일간의 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는데요. 끝까지 혈맹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보여요?

<질문 5>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3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는 특히 첨단 자산 획득 등 안보 문제에 있어 꽤 많은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먼저 어제 정상회담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질문 6> 어제 정상회담에서 여러 발언이 나왔지만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발언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대해 "한국은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일축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질문 7> 안보 문제를 좀 따져보죠. 우리측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 대신 안보를 챙겼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최첨단 전략 정찰 자산 구매와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 해제는 우리 측에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 8>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에 대한 발언은 있었지만 과거 "끔찍한 거래"라며 폐기까지 요구했던 전례를 생각하면 압박의 강도는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최첨단 전략 자산 구입 등, 우리 측 성의에 대한 화답의 의미였다고 보십니까?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험프리스 기지 방문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할 것"을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험프리스에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돈"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를 두고 내년에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을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됐던 균형외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가 아닌 미중을 포함한 러시아, 아세안등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다변화외교를 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정에서 일본에서와는 달리 돌출 발언이나 돌발 행보가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우려했던 대북 강경 메시지 없이 기존의 대북 수위를 유지했거든요.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회담을 의식한 걸까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또 하나 주목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바로 일본에 이어 언급된 "인도, 태평양 시대"라는 발언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을 배제한, 이른바 일본, 인도, 호주와 힘을 더하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분석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트럼프 대통령, 오늘 마지막 현충원 참배 일정까지 마무리하고나면 다음 순방지인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북 문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시 주석을 의식하는 발언을 계속해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14> 트럼프 대통령, DMZ 방문을 우려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대북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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