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 급제동 걸린 이명박 수사…특활비 여야 격돌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ㆍ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오늘(26일)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ㆍ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주 정치권에 몰아친 검찰발 사정한파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해졌는데요.

<질문 1> 브레이크 없었던 적폐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서 지난 24일에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기 때문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돌릴만한 일이겠지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더불어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을 풀어준 신광렬 판사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법원에서는 거의 없는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보수야당에서는 과도한 신상털기를 부추기는 "여론살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광렬 판사 해임 청원이 청와대에 쏟아지고 있다죠. 여론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질문 3>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특검법을 내놨으니까 검찰수사는 중단하자는 것인데요. 한국당이 내놓은 카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질문 4> 하지만 당 내 혼선도 있어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특검 요구 대상이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다" 라고 강조하며 최경환 의원과는 선긋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특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모레로 예정된 소환을 거부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난항에 부딪혔는데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질문 6> 들쑥날쑥 이어지는 여야의 적폐 공방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민심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ㆍ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이고요. 반면 보수야당은 "정치적인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민주당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부각시키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여당은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9>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주간 파문을 일으켰던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입니다.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현얀보고에서는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을 두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조직적인 왕따를 당한 것이다", "실무자의 책임으로 몰아세운 '꼬리 자르기' 다"…두 가지의 지적에 어떤 의견을 더하시겠습니까?

<질문 10>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여론 향배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운 현 정부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으면 줄줄이 예정된 입법ㆍ예산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지율 하락 등을 촉발할 수도 있잖아요. 여론의 향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26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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