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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 남의 일…난 빨간 날에도 연차"

뉴스사회

"남은 연차 소진 남의 일…난 빨간 날에도 연차"

2017-12-22 21:42:35

"남은 연차 소진 남의 일…난 빨간 날에도 연차"

[뉴스리뷰]

[앵커]

요즘 남은 연차를 다 쓰려고 나온 여행객들로 공항이 붐빈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간 공휴일에 연차를 내고 쉬느라 이런 얘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대체공휴일을 늘린다지만, 이 역시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어린이집이 보육교사들과 맺은 합의서입니다.

설이나 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토요일도 연차로 쉬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차는 금세 마이너스가 됐고, 그만큼 당직이나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아픈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은실 /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조직국장> "아팠을 경우에는 임금을 깠어요. 무급으로 휴직을 하는 거죠."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과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원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빨간 날이라도 모든 근로자가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은 1년에 단 두 경우 뿐.

법정공휴일도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미리 정하지 않는 이상, 쉬는 날이 아닙니다.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 역시 문제가 안 됩니다.

노동계는 중소·영세업체 대부분에서 이런 식의 공휴일 연차 대체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우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이 노동법상 휴일이 아니라는 데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공휴일에 다 같이 쉬자, 이런 법을 만드는 거죠."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도 검토한다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휴가 양극화'는 여전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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