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한 김정은 신년사…남한에는 손짓ㆍ미국에는 위협

<출연 :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ㆍ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편집위원>

1월 1일인 오늘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결코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을 견제한 뒤 파격적인 '대화 공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북한에서 신년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2>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또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성과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이례적인 '덕담'을 하기도 했어요?

<질문 3> 이와 관련해 '전제조건' 같은 발언을 내놨는데요. "북남 간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 장비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일체 집어치워야 한다"고 했죠?

<질문 3-1> 이 같은 발언은 남한이 지난해 7월 제안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군사당국회담에 응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이 남한에 요구하려는 사안을 일부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남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위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음을 시사한 것일까요?

<질문 5> 미국을 향해서는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책상 위의 핵 단추'라는 표현으로 위협의 강도를 높인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대화 제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대북 제재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 남북대화를 고리로 점차 북미대화의 문을 열어나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일단 전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를 계기로 하는 북한의 대화 제안에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꽉 닫혔던 남북 간의 '대화의 문'이 모처럼 열릴 수 있을까요?

<질문 7> 일각에서는 '북핵불용'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힘을 모아온 한미간의 공조 구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미 간 균열을 노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북한 제안을 받아 대화 시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질문 9> "핵탄두, 탄도로켓 실전 배치를 대량생산에서 실전 배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새로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질문 10>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에 미국의 대북 제재ㆍ압박 노선이 격돌하는 새해 동북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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