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3조 지원 시작…자생력 확보 시급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대량해고 걱정은 덜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가 없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란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부담이 가장 큰 곳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영세 상공인, 그리고 직원수가 적은 용접이나 주물 등 이른바 '뿌리기업'들이 주로 속해 있는데, 정부는 직원 1명당 13만원씩, 총 3조원을 지원합니다.

집단 해고 가능성이 제기됐던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와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 고령 노동자와 소규모 농림어업 법인 노동자도 해고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러 30명 미만으로 직원수를 줄이거나 추가 고용을 안하겠다는 곳도 생겼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여러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줄이거나 무인기계를 도입하거나…"

문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게 정부 목표지만 지원은 한시적이란 점입니다.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최저임금 인상의 수준과 속도의 재검토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지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정책이 뒤따라야…"

향후 중소상공인들이 대폭 오른 최저임금에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일자리 안정기금은 대량 해고를 재정으로 몇년 미룬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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