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근절' 팔 걷은 정부…"사립대 손보기"

[앵커]

교육부가 사립대 회계감사 감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등록금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사학비리 근절을 내세운 정부가 사립대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조사 결과 수원대에서 100억원이 넘는 회계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설립자가 300억원 넘는 교비를 횡령한 서남대는 결국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사립대 283곳. 외부 회계 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도 연간 감리 대상은 20여곳 밖에 안돼, 감리 주기가 14년에 달했습니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연간 감리 대상 학교를 60곳 정도로 늘려 감리 주기를 5년으로 1/3 가량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재정투명성을 높여 사립대 회계 부정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에서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사립대총장협의회와 합의했습니다.

등록금은 인상폭 상한선을 1.8%로 뒀지만,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과 연동해 사실상 동결입니다.

<사립대학교 관계자>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회계 감사까지 강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압박감을 갖는 건 사실이죠. 좀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목을 죄는 정책만 나오니까…"

비리 사학이 폐교될 때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여전히 60%가 넘는 사립대들을 향한 압박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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