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건축 연한ㆍ안전진단 요건 강화 검토"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높이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안전상 문제가 없음에도 이익을 얻기 위해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다"며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30년으로 완화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늘리거나 안전진단 통과 요건을 까다롭게 해 재건축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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