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파문

<출연 : 윤나리 변호사>

현직 검사가 자신의 실명을 걸고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폭로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는커녕 그 안에서 나는 고통의 소리마저 외면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 검찰을 국민은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윤나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현직 여검사가 8년 전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인사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8년 전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피해자 서 검사가 밝힌 당시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서 검사가 인사 불이익을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당시 검찰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은 누구이며, 이번 파문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 전 검사장의 사과 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견은요?

<질문 3> 이번 사건으로 화제가 된 인물은 안 전 검사장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번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 의원의 입장에 대한 의견은요?

<질문 4> 그런데 최 의원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며 자신을 호통 친 인물"이 최교일 의원이라 밝혔는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말일까요?

<질문 5> 서 검사의 폭로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대처에 나선 모습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요? 서 검사가 주장했던 인사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법무부의 기존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6> 이번 사건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미 사건은 8년이나 지난 상황 아닙니까. 과연 문 총장의 언급대로 진상 조사를 통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까요?

<질문 7>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만약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이 확인될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은 2010년에 발생해 고소 기한은 지난 상태인데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8>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관사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천지청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가운데, 정 지청장이 쓰러진 방에서 유서 쪽지가 발견됐는데요. 구체적 내용은요? 현재까지 사건 경위는?

<질문 9> 검찰 간부의 극단적인 행동 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가 숨진 지 석 달도 채 안 돼 발생한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사건이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나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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