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수익 비트코인 첫 몰수 판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를 몰수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씨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료 등으로 19억원을 받았는데 이중 5억원 상당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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