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안종범수첩, 이재용 2심 불인정 vs 최순실 1심 인정…이유는?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최진녕 변호사>

법원이 국정농단의 정점,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거액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되고, 가중처벌 요소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최순실 씨의 최종 형량은 딸 정유라의 이대입학 비리와 관련해 이미 받은 3년형을 더해 23년이 됐는데요. 먼저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순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종 18개였거든요. 이렇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 무려 2시간 10분에 걸쳐 선고를 하는 등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는데 이유는 뭐였을까요?

<질문 2>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도 함께 선고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벌금과 추징금액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받게 되나요?

<질문 3> 그런데 이번 선고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왜 같은 사안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와 180도 다른 판결이 나온 건지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실제로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경주용말 구입비등 총 72억여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는 이 중 36억만 뇌물로 인정됐고요. 또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도 최순실씨 1심에서는 증거능력 인정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같은 증거를 두고 이렇게 180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한데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결과에 대한 안 좋은 여론에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질문 4> 이번 재판장에서 최순실씨, 지난 검찰 구형에서 괴성을 질렀던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침울해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간에 허리가 아프다며 잠시 쉬기도 했고요. 지난 검찰 구형과는 달리 이번 선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일까요? 이런 최씨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번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부탁을 잘 들어줘 최순실 씨가 '우리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지난 12월 결심재판에서는 김 부장판사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씨가 이번 재판 결과에 받은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라며 곧장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올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최순실씨의 재판 결과가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최순실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11개의 공모가 인정되고 있는데다 거기다 이번 최순실씨 1심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실씨의 형량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최순실씨보다 더 중형이 내려질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언제쯤 내려지게 될까요?

<질문 6>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 활동비 관련 수사 첫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국선 변호인 접견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런 박 전 대통령의 태도, 자포자기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박 전 대통령의 계속된 재판 불참이 과연 재판부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궁금한데요? 재판이 대법까지 간다고 해도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질문 7> 최순실씨와 함께 안종범 전 수석의 선고도 이뤄졌는데요.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6년형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는데 일반적으로 재판부 선고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게 나오는 것이 관례였고, 그동안 안 전 수석이 검찰에 상당 부분 수사를 협조해왔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생각보다 중형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8> 이와 함께 신동빈 회장은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 회장에 대한 판결 역시 집행유예를 예상했는데 이를 뒤집고 실형이 구형됐거든요.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제 3자 뇌물죄'라는 혐의와 당시 상황은 비슷한데 이렇게 판결 결과가 유죄와 무죄로 갈린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도 향후 논란이 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신동빈 회장측도 이번 재판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 게, 현재 롯데가 평창 올림픽을 공식지원하면서 신 회장도 평창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 왔고, 이번 재판 후에도 곧바로 돌아가 국제스키연맹과 만찬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신동빈 회장의 생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실형구형과 법정구속, 신 회장이 받았을 충격이 꽤 컸을 것 같아요?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같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일가에서는 이번 신 회장의 선고로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국내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바른미래당이 어제 공식 출범하고 초대 당대표로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유승민 의원이 공동 추대됐습니다. 이제 신당의 성패는 6.13 지방선거에서 결정이 될 텐데요. 일단 바른미래당, 모든 광역구와 기초 단체장 후보를 내고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를 승부처로 삼겠다고 지방선거에 대한 포부를 밝혔거든요. 포부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11> 민평당 역시 바른미래당과 이번 지방선거에 당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일 이 두 당에 지선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못 올린다면 이들 두 정당의 미래,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국당과 민주당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질문 12>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강도높게 조사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흐름 등이 잡힐 수 있을까요?

<질문 13> 마지막으로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GM 대우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 3위, 한국GM이 4년간 3조가 넘는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자구안을 요구하자 곧바로 "공장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GM이 예고한대로 5월까지 공장이 폐쇄되면 2100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같은 한국 GM의 행태, 어떻게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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