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의록은 없다"…허술했던 반려견 대책

[앵커]

'반려견 안전대책'에 대한 애견인과 비애견인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책 마련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다섯 차례나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는 당국은 공식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반려견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실시되는 '개파라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3년 뒤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을 몸높이 40cm 이상 반려견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적절한 정책인지를 놓고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일부 시민은 직접 정책을 마련한 농식품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박수정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어떻게 입마개 의무화 얘기가 나왔는지, 40cm의 기준은 뭔지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요.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대책 발표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민관 합동회의를 가졌다는 당국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어떻게 해당 정책들이 결정됐는지 외부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거기에서 회의를 할 때 공식적으로 자료를, 회의록을 만들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회의가 진행됐던 사안이라…구두로 보고를…"

반려견 안전대책 발표 한 달, 사태 수습을 위해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2기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졌지만 기록 하나 남기지 않은 당국이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후속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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