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명박, 검찰 조사…뇌물수수ㆍ횡령 등 20개 혐의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시간 현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이 워낙 많아 검찰 조사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이 역사에서 마지막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세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헌정사상 다섯 번째 전직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더욱이 샐러리맨에서 출발해 CEO,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오르며 화려한 성공 신화를 썼던 이 전 대통령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었는데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질문 2>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는 상당히 절제된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가타부타 언급 없이 "국민께 죄송하다""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 전 대통령측 동의하에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사를 받는데요. 영상녹화 여부가 조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3-1>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주변 모습도 박 전 대통령 때와 비교됩니다. 친이계 인사들과 일부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 소환 때와는 달리 크게 혼잡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4> 역대 전직 대통령 11명 중 5명이 퇴임후 검찰 조사를 받는 '흑역사'가 반복되었는데, 그간 검찰에 소환된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을 비교해보면 저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20개이고, 검찰은 120쪽 분량의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양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혐의들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질문 5-1> 다스의 소유주를 규명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10년만에 그 궁금증이 풀릴까요?

<질문 5-2> MB측은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전 대통령측의 방어 논리는 뭘까요?

<질문 6> 공소시효 문제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7년인데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2007년 대선 전후 발생한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검찰과 MB 변호인단이 물러설 수 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양측의 면면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질문 7-1> 어제 MB 측 대변인 역할하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변호사 선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MB재산이 궁금해집니다.

<질문 8>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된 것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과 김성우 전 다스사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뭘까요?

<질문 8-1> 측근들의 자백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질문 9> 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친형과 아들과 조카, 사위 등 일가족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김윤옥 여사까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MB 친인척들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21시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고 조서 검토에만 7시간반이 소요됐는데 이 전 대통령도 이에 못지 않게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질문 11> 야권에선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이라며 개헌 문제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를 근본적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2>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도지사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는 대로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안 전지사의 형사처벌 여부를 가늠할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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