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이슈] 이명박, 검찰 조사…내주쯤 영장청구 여부 결정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약 21시간 만에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나와는 무관하다"거나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인으로 일관하는 진술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으로 남으면, 결국 '증거인멸 등을 우려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실어줄 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조사 도중 검찰이 몇 가지 구체적 증거를 꺼내 들자 이 전 대통령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측근이었던 김희중 비서관도 "MB, 검찰의 방대하고 구체적인 증거에 당황할 것"이라고 했었죠. 결정적인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일까요?

<질문 3>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구속 수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울 수 있는 방어 논리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꼽히는데요. 1년 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논리를 제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질문 5>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 차명재산 자료들을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은 측근들의 진술로 뒷받침이 되는데 향후 재판에서 이들을 회유할 우려도 있을까요?

<질문 6>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된 것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과 김성우 전 다스사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다스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면 이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사 소송에서 차명재산을 부인하는 상황과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요?

<질문 8>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혐의에 대해서 "2007년 당선되기 전인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다", 또 "뇌물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선되기 전에 이르면 뇌물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질문 9>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질문 10>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는 다수의 측근 뿐 아니라 가족들도 연루돼있는데요.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1> 특히 가족 중에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 관심이 쏠리는데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조사 후에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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