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줄이고 공개 정보 늘리고…부처 칸막이 없앤다

[앵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각종 정책에 국민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복잡한 서면 행정은 디지털 서비스로 대체하는 동시에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해온 부처 간 칸막이는 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과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희귀질환자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제 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회영향평가도 합니다.

정책 추진 초기부터 국민 참여를 늘리고 공공자원은 확대 개방합니다.

국민참여 예산제·법령심사제를 도입하고, 광역단체별로 국민감시단도 신설합니다.

국민제안 사이트 '온라인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오프라인 센터도 만듭니다.

예약·결제로 공공기관 강당이나 주차장 등을 빌려쓸 수 있게 됩니다.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해 유해화학제품 목록이나 닭·계란 등 이력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고 시 골든타임 단축을 위한 개선작업도 벌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를 직접 떼는 불편함은 모바일을 활용한 가칭 '전자문서지갑'이 개발되면 사라질 전망입니다.

공직사회도 달라집니다.

2022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과 비수도권 위원을 비율을 40%까지 확대합니다.

채용비리와 부정청탁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특히 부정청탁 받고 일하다 적발되면 반드시 형사고발도 합니다.

퇴직자를 직무 때문에 만나려면 미리 신고해야하고, 퇴직자 취업제한기관도 늘어납니다.

성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이고, 징계 이력만 있어도 실국장 보직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공동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벤처형 조직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운영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