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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이명박 구속영장심사 '불출석'…안희정 영장청구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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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이명박 구속영장심사 '불출석'…안희정 영장청구 할까

2018-03-20 18:33:34

[뉴스워치] 이명박 구속영장심사 '불출석'…안희정 영장청구 할까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검찰의 소환 조사 닷새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입니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다시 출석해 20시간 넘게 조사받고 오늘 오전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 보겠습니다.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모레죠 22일 오전에 열립니다. 통상 형사사건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접수된 이틀 뒤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하루의 시간을 더 준 셈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까?

<질문 3>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불출석' 결정은 어떤 전략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에 맞설 변호인단의 대응 논리가 주목됩니다.

<질문 5>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영장 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질문 6> 2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구속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질문 7>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윤옥 여사가 10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이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등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이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대면조사, 신병확보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번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 전 지사가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20시간 20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후 서울서부지검을 나서며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사안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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