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법률위임' 개헌안에 세종시 반응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안에 대해 세종시 지역사회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고 비판하면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입장문을 통해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환영한다" 면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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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법률위임' 개헌안에 세종시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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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법률위임' 개헌안에 세종시 반응 엇갈려2018-03-22 0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