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국정농단' 박근혜 운명의 날…오늘 1심 선고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ㆍ최단비 변호사>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생중계 됩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피의자이자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선공공판을 지켜보게 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없어 궐석으로 진행됩니다. 선고공판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박 전 대통령이 선고 전체 생중계는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까지 냈었어요.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하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구치소에서 TV 생중계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1심선고 결과를 어떻게 알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란 것 알고 있을텐데요. 그럼에도 계속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5>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공판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1심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선고공판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질문 6> 형량은 대략 몇시쯤 알 수 있을까요?

<질문 7> 박 전 대통령이 18개의 혐의를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선고의 주요 쟁점은 뭔가요?

<질문 8>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서울지방법원 주변의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가 되면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일 것 같은데요?

<질문 9>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형량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10>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항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를 받고나면 국정원 특활비와 불법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뉴스13]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