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

<출연 : 박상융 변호사ㆍ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오늘 오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 했습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박상융 변호사,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없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오늘 나온 선고가 끝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36억 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 등으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 형이 더 늘어나는 거죠?

<질문 1-2>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만 89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종신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3>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기 전 법리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1-4>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보이콧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질문 2>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했습니다.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예상하셨던 결과였나요?

<질문 2-1> 무죄로 인정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죄로 인정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결과를 예상하면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최순실 씨와 많이 비교가 됐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혐의 18개 중 13개가 겹치고 이중 11개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 최순실 씨보다 '4년' 더 선고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박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불허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4월16일 전에는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측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통해 선고 결과를 전달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재판부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음이 없다"고 한 적이 있죠. 오늘 재판부의 선고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6>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법조계에서 '선비', '유치원 선생님' 등의 별명이 있다는데요. 어떤 분인가요?

<질문 6-1>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김세윤 부장 판사가 TV생중계를 고려한 듯 법원 용어를 쉽게 풀어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재판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질문 7>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항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역대 검찰에 기소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모두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특별사면에 포한되면서 구속 2년 만에 출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고 형량이 확정된다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특별사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두 차례 추가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보이콧하던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의견서를 내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기 때문에 이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일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하급심 선고 공판으로는 역사상 처음 생중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의미에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질문 11>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기소부터 354일만의 마무리까지 갖가지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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