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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낙연 국무총리,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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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낙연 국무총리,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2018-05-15 14:26:30

[현장연결] 이낙연 국무총리,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국회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정부는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주요 국정현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평창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주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한 단일팀 출전은 한반도의 해빙을 시동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끈 것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겨례와 세계에 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광복절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 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당파를 넘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변화는 남북 관계와 국제 기류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국내의 여러 부문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도도하게 형성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사회 곳곳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하나씩 바로 잡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왜곡을 시정하며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철학에 따른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4월까지의 누계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12년 만에 넘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생과 복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5월 14일 현재 129만 명의 노동자와 56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액수를 올리고 지급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아이 돌봄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모두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번 추경의 요인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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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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