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드루킹 특검' 공포절차 두고 여야 신경전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자,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날입니다.

한편 특검과 추경안 처리로 한 고비를 넘긴 국회는 개헌안 처리 등을 놓고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 두분 모시고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된지 62일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의 모두 진술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마침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는 날이어서 범여권 인사들이 봉하마을에 대거 집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판과 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절차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특검을 지연시켜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청와대측은 법률공포안은 법제처 의견청취 등 절차와 시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 사태가 역설적으로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회가 다시 전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헌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내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 4당은 일제히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송파을 재선거 전략공천 문제로 내홍을 겪어온 바른미래당이 오늘중 공천방식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공천해도 출마 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유승민 대표간 갈등이 수습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지방선거 후 야권발 정계개편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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