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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본격화…다양성 반영 여부 관심

뉴스사회

대법관 인선 본격화…다양성 반영 여부 관심

2018-05-25 12:33:29

대법관 인선 본격화…다양성 반영 여부 관심

[앵커]

3명의 대법관을 새로 뽑기 위한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줄곧 강조해 온 '다양성'이 반영될 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세 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심사가 본격화 됐습니다.

41명의 후보자 가운데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김선수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법관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와 교수도 포함됐습니다.

여성은 5명, 남성이 36명입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들의 학력과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다음 달 4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절차는 없어졌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9명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양성에 관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서울대, 50대, 남성에 편중 지적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인혁 / 변호사> "대법관의 구성에도 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명의 대법관이 한 번에 교체되는 이번 임명을 통해 사법부 구성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추천위원 구성이 서울 지역 인사로 치우쳐 있다는 현직 판사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추천위원 중에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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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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