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커지는 종전선언…한반도 정세 어떻게 바꿀까

[앵커]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미 3국이 종전을 선언하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1953년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 3자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60년 넘게 이어진 정전상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나아가 오랜 기간 남북간에 드리워진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협정 체결의 촉매 역할을 하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선 비핵화의 대가로 인식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약속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북한에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반도 정전 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유엔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후 유엔사령부 해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인 평화협정 체결로 재빨리 넘어가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종전선언이 정치적 퍼포먼스에 머물 수 있다는 경계의 시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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