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퀄컴 1조원 제재 비견될 사건 조사"

[뉴스리뷰]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퀄컴을 상대로 1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버금가는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 비주력 비상장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 제재와 비견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와 공정위 시장감시국에서 여러 사건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퀄컴 제재는 공정위가 2016년말 특허권 갑질을 한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말합니다.

퀄컴 사건과 비견되는 사건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러한 파급력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대 IT기업중 하나인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여부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즉 모바일 게임중 안드로이드 버전을 내놓으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우리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문제삼는 부분은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라며 상장사와의 차별성도 명확히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분명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상장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문제 삼은 부분은 주력사업이 아닌 비상장인 상태에서 대주주 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면서 계열사들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최근 삼성 계열사인 삼성SDS 주가 하락에 소액주주가 반발하자 공정위의 타깃은 비상장계열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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