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외양간 고치기…법원행정처 권한 대폭 축소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온 법원이 이르면 오늘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부패한 사법부 권력의 중심축이라는 오명을 쓴 법원행정처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이른바 전초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은 물론 판사와 외부인 뒷조사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고스란히 문서화 했다는게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의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바꿀 방침입니다.

이른바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추진 중으로, 기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상당 부분이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인사가 참여해 현안을 의결하는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법원행정처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될 방침입니다.

정책 결정이나 법관 인사에 미치던 영향력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입니다.

또 대법원장의 기존 권한도 상당부분 사법행정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예산안 의결까지 맡게 됩니다.

다만 인사 관련 최종 승인 권한까지 넘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를 경기도 일산이나 세종시 등 외부로 이전해 사무실을 대법원에서 떼어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늘(17일) 본격 논의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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