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뇌물' 모두 무죄…이명박 재판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적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연달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게될까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적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3인방과 문고리 3인방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국정원 예산을 함부로 쓴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져봤을 때 뇌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나랏돈을 횡령해서 주면 뇌물의 죄질이 더욱 나빠지는 것이지, 뇌물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의 거듭된 무죄 판결은 역시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자금이 흘러간 구조가 유사한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는 국정농단 사태의 폭풍을 피했던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발목을 잡은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구속하는 핵심 고리로 작용했습니다.

수사의 촉매가 됐던 것과 달리 무죄 판결이 줄줄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이번주 내려질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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