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경수 구속영장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조대진 변호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잠시 후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김경수 지사의 정치생명과 특검의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김관옥 계명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는데 특검이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개였는데 구속 영장 청구서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만 적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일각에서는 이번에 기각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4> 특검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선출직 공무원인 김 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라면서 김 지사의 일부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객관적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1>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증거인멸 우려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5> 특검팀은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인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그런데 김경수 지사 측은 특검이 내세우는 물증은 모두 정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고 진술의 일관성도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7>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검과 김경수 지사의 운명도 갈릴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질문 8>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경수 지사의 정치생명에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질문 9> 특검팀의 1차 수사 시한은 오는 25일입니다.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결정되겠죠?

<질문 10>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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