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ㆍ청년구직자에 소득지원…첫 사회적 합의

[뉴스리뷰]

[앵커]

청년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소득이 지원됩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처음 내놓은 합의안인데 대체로 저소득층 지원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이 앞당겨집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출범 한 달여 만에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20년 도입 예정이던 한국형 실업부조를 보다 일찍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폐업 이후 생계가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직기간 소득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소득하위 20~40% 노인은 2020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앞당겨 폐지돼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를 면제하는 것인데 원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했지만 시기가 당겨집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정부 공약대로 40% 이상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합의안입니다.

이는 곧바로 정책으로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인 설계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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