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혐의' 전방위 조사

[뉴스리뷰]

[앵커]

국세청이 올해 말까지 대기업 소유의 공익법인 200여곳을 대상으로 탈세 등 부당행위를 검증합니다.

현재까지 계열사 주식을 초과보유하거나 본래 목적 이외로 출자금을 사용하는 등 탈루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연말까지 대기업 소유의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전방위로 확대합니다.

검증대상은 모두 200여곳.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또 다시 강조한 데 발맞춰 내년에는 이보다 작은 규모의 공익법인 대한 검증도 확대실시됩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 검증 결과,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기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현재까지 탈루한 세금을 추징한 곳만 36곳에 달합니다.

한 대기업 소유의 문화재단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기념관 건립을 가장해 사주일가가 사용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출연받은 자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꼼수에 국세청은 30여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물론 주식 보유한도인 5%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의 탈루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추징을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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