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번엔 '토지공개념' 카드…'땅부자' 겨냥하나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토지 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입니다.

땅부자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집값 잡기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토지공개념 현실화'를 언급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제대로 정착시켜 토지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집값 급등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입니다.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까 토지는 제한 공급되는데…"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토보유세 신설을 언급했습니다.

땅 부자들이 투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토지가)특정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지방세 기본법에 입법을 하되, 최대세율을 제한하고…"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면서, 야권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달 민주당이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며 토지공개념을 강령 개정안에 명기했을 때도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산 경험이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카드가 집값 잡기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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