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ㆍ네덜란드 임대주택으로 주거 해결

[앵커]

부동산 문제 해결 대안으로 임대주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임대주택 정책은 그나라의 문화와 사정에 따라 각양각색입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네덜란드는 주택조합 같은 비영리단체가 중심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이 적용가능할까요.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임대주택 공급 논란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나라는 싱가포르 입니다.

전체 국민의 80%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값도 저렴할 뿐 아니라 관리도 잘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임대주택 정책은 좁은 국토에 550만명이 주거불안없이 살아가기위한 정치적 결정의 결과물입니다.

강력한 토지수용정책으로 국토의 90% 이상을 국유화하고 주택개발위원회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로 빌려주는 대신 입주자가 주택을 되팔때는 정부에 팔아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주택구매시에는 중간인출을 할 수있도록 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유럽쪽에서는 네덜란드가 임대주택제도를 잘 발달시킨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2015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 사회주택 비중이 34%로 당시 우리나라 6.4%의 거의 5배나 많습니다.

공급주체로 봤을때 우리나라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84%정도 몰려있다면 네덜란드는 비영리단체인 주택조합이 81%입니다.

주택조합은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료를 받고 관리를 맡는 기업인데 살만한 주택을 싼 값에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임대주택 지역에 슬럼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계안 / 현대자동차 전 사장> "싱가포르나 비엔나에 가면 임대주택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적정한 수선이나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역대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다보니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에 편차가 크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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