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도 처벌도 어려운' 리벤지 포르노…2차피해 확산

[앵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삭제가 어려운 데다 가해자 처벌도 미흡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상에 자신과 닮은 여성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은 A씨.

확인한 영상 속에는 7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입니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도 유포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해당 영상이 인터넷상에 널리 유포된 데다 영상에 남성의 신체가 나오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더라도 합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면 고의로 유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어떤 누구에게 피해가 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 그 어떤 것도 소비하지 않는 문화, 서로 간에 자정 노력을 해야되는 것…(처벌까지 가는 과정을) 피해자 관점에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1,295건.

피해자의 약 60%는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영상을 촬영한 경우는 70%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몰카 가해자의 90%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촬영영상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