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낸 국세 21조원…수수료 부담도 늘어

[앵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실텐데요.

이렇게 카드사용이 늘면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사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카드수수료 부담은 납세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847조3,650억원으로 2009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카드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카드로 납부된 국세는 모두 20조9,765억원, 280만건에 달합니다.

2009년보다 건수는 10.5배, 금액은 9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국세수입 납부방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건수로는 전체의 9%, 금액으로는 7.6%로 크게 늘었습니다.

세금 카드납부가 증가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카드로 국세를 내면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7%입니다.

국세청은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로만 계산해도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최소 1,468억원에 달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방세의 경우는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도 당연히 수수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대처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 나가야 합니다."

매년 10월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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