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가능할까?

[앵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업종과 지역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장단점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논란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역별 차등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여러 가지 의원 법안이 제출돼 있어 차등적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은 같은 편의점이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매출 규모가 다르고 생활 물가도 차이가 있다는데 착안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지역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영세 사업체의 구인난이 심화되는 등 지역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지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숙박업·요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완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업종의 구분 기준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데다 최저임금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선 정부가 차등 적용안의 현실성과 장단점을 보다 세심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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