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4대 범죄 3건 중 1건은 우발적 범행…'욱'하는 대한민국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사건 3건 중 1건 이상이 우발적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발적 살인이 해마다 3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 금태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피의자 914명의 39.1%인 357명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에 한 건 꼴로 우발적 살인 사건이 발생한 셈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2> 4대 범죄 중 우발적 범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8%에서 2015년 35%, 2016년 33% 등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여전히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묻지마 폭행 등 우발적 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방화나 동물 학대로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죠.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질문 4>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분노조절장애' 핑계를 대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나요?

<질문 5>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철길 한복판에 뛰어든 무모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먼저 울산시 철도건널목에선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질문 6> 전남 화순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승용차가 철길을 질주하다가 철길 한복판에 멈춰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같은 무모한 행동들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7> 최근 5년 간 발생한 철도 건널목 사고는 모두 62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8>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금액은 총 296억 원, 공금횡령 및 유용사례는 어떻습니까?

<질문 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들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놓아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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