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난타…궤도수정 가능성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한발짝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의견 수렴 부족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진정으로 통과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정교하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받아들이고…"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부처간 의견 수렴 정말 이거 엉망입니다."

게다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선별 폐지하고 중대담합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를 검찰과 공유하는 방식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검찰과의 중복 수사 또는 과잉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마 천사가 될 겁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겁니다. 별건 수사로요."

공정위 2인자도 검찰의 과잉집행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철호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위가 과소 고발이라고 하면 검찰은 또 과잉집행 적용이 문제되고 저도 직접적인 검찰권 행사의 조사 대상이 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확실히 만들어진 다음에 폐지돼야…"

김상조 위원장은 일부 바뀔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의원님들과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 공이 넘겨진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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