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범죄 소명"…임종헌, 사법농단 1호 구속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인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전직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임종헌 전 차장,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에 적힌 개별 범죄사실이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두 다 인정이 된 겁니까?

<질문 2> 임 전 차장 구속 수사를 기반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내어주는 식으로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법남용 사건만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4당은 11월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4> 헤어진 아내나 애인을 상대로 한 이별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아내를, 춘천에서는 20대 남성이 상견례를 앞둔 연인을, 그리고 부산에서는 손녀의 전 남자친구가 일가족 4명을 살해하는 사건 등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 범죄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5> 이 때문일까요, 이제는 안전하게 헤어지는 법을 알려주는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돕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본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질문 6> 그런가하면 최근 대낮 거리에서 조현병 환자가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에 심신미약 감경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질문 7> 잇단 사건으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예비 범죄자라는 잘못된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는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질문 8>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자 유치원들이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 등을 앞세워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유치원 폐원은 허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단으로 폐원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질문 9>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서둘러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죠. 하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립에 비해 공립이 일찍 문을 닫고, 방학도 길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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