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수사에 거짓말탐지기 투입 이유는

[앵커]

거짓말 탐지기는 범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강서구 PC방사건의 공범 의혹을 규명하고자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황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6년 사패산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역시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자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지난해 1만1,000건을 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유지현 /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과학장비를 사용해 현재 물증은 없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혐의를 벗겨드려 그 분이 빨리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해드리는 인권수사의 목적…"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법정 증거능력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2~3%라도 오차일 가능성이 있는,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든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정에서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로 쓸 순 없는 거죠."

다만 앞선 사례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로 심리적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결정적 자백을 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경찰은 주요 수사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핵심 증거확보를 위해 타 경찰서와 지방청 전문가를 동원해 CCTV영상을 다시 분석하고, 화질을 높이기 위해 국과수와 외부기관의 도움도 얻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