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참사 막자' 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로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의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의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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