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양화재 잊었나"…비상용발전기 보완책 뒷전

[앵커]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비상용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후 비상용발전기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부처끼리 어디 소관인지를 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55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며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원 공급을 위한 비상용발전기가 있었지만 발전기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용발전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화재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당시 비상용발전기 용량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규정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부처끼리 소관을 따지다보니 논의가 미뤄지고 있던 것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6월 "비상용발전기 검사업무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안전 업무는 소방청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용량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자체가 설비용량을 별도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굳이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밀양시 공무원이 '발전기 부실 점검'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현행법상 안전점검시 비상용발전기 가동 여부만 확인하고 용량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상용발전기가 가동이 돼더라도 용량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용량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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