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회 정상화 합의…"정기국회 이후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벼랑 끝에 칠흑 같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와 광주형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면대결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일각에선 주 52시간과 탄력근로제로 이어지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선택한 것, 이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질문 1-2> 정부와 여당 모두 민노총의 이런 강경투쟁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출범을 앞둔 경사노위가 발표한 합의안을 보면요.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노동계 요구사안이 담겨있어요. 사실상 노동계 달래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1-3> 야당도 일제히 민노총 파업을 비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경사노위 출범에 민주노총이 불참해도 그대로 열겠다는 게 청와대 방침입니다. 하지만 핵심 지지세력과 계속 부딪치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을텐데, 봉합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2> 3년 전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위안부 합의 결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됐습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들어져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화해치유재단 해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당사자인 할머님들, 해산까지 너무 오래걸렸지만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하는데요. 일본은 계속해서 배상으로만 판을 끌고 가잖아요. 일본의 지금 행태를 보면 독일의 과거에 대한 인식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질문 2-2> 당장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국제약속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한다며 항의했습니다. 해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일본은 재협상은 없다 면서도, "합의 파기는 아니다" 또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였거든요. 일본의 전략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질문 2-3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어떻게 처리하나입니다. 우리 정부가 반환하려 해도 일본 측은 수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질문 2-4>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 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지난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이어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됐어요?

<질문 2-5> 하지만 국제사회 여론은 우리에게 더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당장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봐도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구제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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