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기술로 택시미터기 조작 막는다…규제개혁 박차

[앵커]

미터기 조작으로 요금을 더 받아챙기는 택시업자들, 이젠 옛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기존의 기계식 미터기 말고도 GP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미터기를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밖에도 다양한 규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거리를 주행했지만 택시 미터기 2대가 다른 금액을 표시합니다.

정상적인 미터기 위에 있는 조작된 미터기가 정상금액을 두배로 '뻥튀기'한 겁니다.

하지만 GPS 기능을 연동해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계산하면 이런 속임수는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택시 요금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산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터기의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규제 완화로 금융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내년 중반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펀드 운용도 허용되고 온라인으로 돈을 맡길 수 있는 자산 상한선도 대폭 낮아집니다.

각종 규제 탓에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실제 사업화가 안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의 대표 사례들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선제적 규제혁파는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미리 없애는 것이죠. 신산업 분야에서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이전 단계부터 시장 진입을 거쳐 본격 사업화하는 과정까지 모두 20개의 개정 과제들을 내년 말까지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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