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내리고, 채무 부담 덜어줘야"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업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최근 금융 상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매출액이 10억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의 규모를 키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500만원으로 제한된 공제액 규모를 확대하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고금리대출에 매인 영세업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괄담보제도의 적극적인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은행에서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도 담보 평가를 받게 돕는 제도인데, 실현된다면 제1금융권의 대출 가능 폭이 넓어집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업이 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예대율을 산업자본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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