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의로 안주면 출국금지ㆍ면허정지 추진

[앵커]

이혼 후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가 양육비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지만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부모는 10명 중 6명.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막상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부모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특히 아이를 기르는 미혼모 중에서 아이의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생활고 등을 비관한 부모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이른바 '양육비 채무자'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등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를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제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양육비 이행 의무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