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중, 무역전쟁 '휴전' 합의…새 무역협상 의미는?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상대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일단 무역 전쟁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와 함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무역 전쟁 담판 결과가 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백악관은 양국이 90일 안에 새로운 무역 합의 타결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무역협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질문 2-1> 중국의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양보안 폭을 놓고 전망이 엇갈립니다. 새 무역협상 관련해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할 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관세율 인상 유보는 일단 향후 90일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건데요. 향후 협상이 잘 안 돼 관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향후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4>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가 중국과의 합의에 부정적이어서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질문 5>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6>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만큼이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이번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영향이 미미할 거란 전망이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추가 인상 여부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지만 동결 소수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와요. 향후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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